1. 개정이유

○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 개정 (안 제11조의2)

○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기존 시설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가 전액 제외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율 조정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유형별 급여비용 개정 (안 제13조, 제18조, 제28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2017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평균	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4.08	4.02	3.21	8.90	7.40	3.65	0	3.08

다.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개정 (안 제44조의3)

○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배치 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월 1회 추가 산정

라. 근무인원 업무범위 및 인원수 산정방법 개정 (안 제50조, 제51조)

○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인원수 산정방법* 신설    * 월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

마. 인력배치 가산기준 개정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정수화에 따른 인력배치 가산기준*완화 (안 제57조, 제58조)

* 수급자 수 산정시 타 방문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수 합산 인정,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가능직종 확대(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간호사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장려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점점수 상향(0.4점→0.6점) (안 제59조)

○ (야간직원 배치 가산) 야간직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야간인력 1명 이상 배치시 시설당 약 50만원(시설당 가산점수 0.4점) 지원하고, 2명 이상 배치시 추가 가산 지급(배치직원 당 가산점수 0.4점)(안 제60조, 제58조)

바. 필요수 인력배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61조, 제66조)

○ 필요수 인력배치 정수화에 따라 현행 필요수 관련 가산 규정 삭제, 인력배치기준에 정수화된 인력(조리원, 위생원) 추가

사. 가산금 환수 규정 개정

○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가산 산정기준) 인력 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지급 (안 제54조)

○ (감액기관에 대한 가산 산정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관에 대해 가산인정, 단, 감액금액은 해당일자 급여비용 전체의 10%로 일괄적용 (안 제61조)

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개정 (안 제78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을 건강보험 관련 수가와 연동하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12.5.～ 2016.12.15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호, 2016.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별표4 제6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바목”을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책임자(시설장)는”을 “시설장(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책임자는”을 “시설장은”으로 각각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인건비 비율(%)	57.7	53.5	46.3	55.8	84.3	49.1	57.9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을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을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을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한다)”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제19조제2항 중 “1일 1회만”을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회”를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 제외)”를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로 각각 한다.

제21조의 제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을 “(원거리교통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적용대상 수급자에게”를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제36조의2에 따른 24시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방문요양”을 “방문요양, 24시간 방문요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22조제3항 중 “방문요양급여와”를 “방문요양급여,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3,6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다-3	60분 이상	50,770

제30조제6항 중 “프로그램관리자가”를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9,080
		장기요양 2등급	26,920
		장기요양 3등급	24,850
		장기요양 4등급	23,720
		장기요양 5등급	22,5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980
		장기요양 2등급	36,110
		장기요양 3등급	33,330
		장기요양 4등급	32,200
		장기요양 5등급	31,0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8,490
		장기요양 2등급	44,920
		장기요양 3등급	41,470
		장기요양 4등급	40,340
		장기요양 5등급	39,1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420
		장기요양 2등급	49,480
		장기요양 3등급	45,720
		장기요양 4등급	44,570
		장기요양 5등급	43,43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7,280
		장기요양 2등급	53,070
		장기요양 3등급	49,030
		장기요양 4등급	47,890
		장기요양 5등급	46,750

제33조제1항제2호 중 “20%”를 “30%”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2,3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중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고, 간호(조무)사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30,500원”을 “135,26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8,220
마-2	장기요양 2등급	44,670
마-3	장기요양 3등급	41,250
마-4	장기요양 4등급	40,160
마-5	장기요양 5등급	39,070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9,330
	장기요양 2등급	55,06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2,940
	장기요양 2등급	49,120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50,7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5,280

제4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근무인원의 업무 범위)”를 “(근무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를 “부재하거나”로,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를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제53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제외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단기보호기관
5. <삭제>	<삭제>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제3항 중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1”을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1.2점”을 “1.2점,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사회복지사배치 가산)”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급여제공”으로, “경우”를 “경우.”로 각각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제57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을 “업무수행”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등)”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배치”를 “사회복지사 등 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가”를 “사회복지사 등이”로, “사회복지사 1인당 1.2점”을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10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사가”를 “사회복지사 등이”로, “ 사회복지사 1인당 0.96점”을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80%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사가”를 “사회복지사 등이”로, “사회복지사 1인당 0.6점”을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50%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해야 한다.

제58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⑤ 가산 대상인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제17조의 방문요양급여,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 및 제27조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고시에서 정한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제59조 전문 중 “배치하고 사전에 공단에 신고”를 “배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0.4점”를 “0.6점”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을 “(야간직원배치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4점의 가산점수 부여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4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제6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기보호기관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치한 경우 가산하며,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명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리(작업)치료사”를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일 8시간씩””을 ““1일 8시간씩(보조원은 1일 4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를 “급여비용의 90%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호 중 “(의사소견서 제출자)”를 “(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로 한다.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3,860
	3등급	31,250
	4등급	29,840
	5등급	28,410
6시간 이상	2등급	45,420
	3등급	41,930
	4등급	40,500
	5등급	39,060
8시간 이상	2등급	56,510
	3등급	52,160
	4등급	50,740
	5등급	49,300
10시간 이상	2등급	62,250
	3등급	57,500
	4등급	56,060
	5등급	54,620
	2등급	66,740
12시간 이상
	3등급	61,670
	4등급	60,240
	5등급	58,810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7,900	61,110
	3등급 ∼ 5등급	62,610	56,3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0,890
	3등급 ∼ 5등급	56,140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4,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제78조제3항 전단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48,880원”을 “50,000원”으로, “37,110원”을 “39,31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조리원 인력배치 가산을 받은 경우에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제55조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 인력배치 가산에 관하여  종전의 제61조에 따른다.

제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6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법인의 대표자)-------------------------------------------------------------------------------------------------------------------.

2.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장(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3. --------------------------------------------------------------------------- 시설장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때 인건비 비율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① --------------------------------------------------------------------------------------------------------------------------------------------------------.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인건비 비율(%)	57.7	53.5	46.3	55.8	84.3	49.1	57.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인건비에는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가산비용

3.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공단과 수급자 간 비용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제2항 제2호 및 제5호 : 법 제40조에 따른 부담비율

2. 제2항 제7호 :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부담비율

3. 그 외 급여 : 공단 전부부담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늦게 개시한 급여의 급여비용 산정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8조, 제25조 및 제28조의 비용 산정기준을 따른다.

<삭  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생  략)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② --------------------------------------------------------------------. ---------------------------------------------------------------------------------------------------------------------------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390
가-2	60분 이상	17,490
가-3	90분 이상	23,450
가-4	120분 이상	29,610
가-5	150분 이상	33,650
가-6	180분 이상	37,200
가-7	210분 이상	40,470
가-8	240분 이상	43,500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② -------------------------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

③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⑨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21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산정하며, 원거리교통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제36조의2에 따른 24시간 ------------------------------------------------------------------------------------------------------------------------------------------------------------------------.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급자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 ----------------------------------------------------------------------------------------------.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1. 방문요양, 24시간 방문요양 ------------------------------------------------------------------------------

2.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ㆍ벽지지역 고시」 별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용을 1회만 산정한다.

③ ------------------------------------------- 방문요양급여, 24시간 방문요양 급여 및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2,6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다-3	60분 이상	49,250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3,6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다-3	60분 이상	50,77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⑤ (생  략)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⑥ -------------------------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6,700
		장기요양 2등급	24,720
		장기요양 3등급	22,820
		장기요양 4등급	21,780
		장기요양 5등급	20,7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790
		장기요양 2등급	33,160
		장기요양 3등급	30,610
		장기요양 4등급	29,570
		장기요양 5등급	28,52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530
		장기요양 2등급	41,250
		장기요양 3등급	38,080
		장기요양 4등급	37,040
		장기요양 5등급	35,9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050
		장기요양 2등급	45,440
		장기요양 3등급	41,980
		장기요양 4등급	40,930
		장기요양 5등급	39,88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2,600
		장기요양 2등급	48,730
		장기요양 3등급	45,020
		장기요양 4등급	43,980
		장기요양 5등급	42,930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①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9,080
		장기요양 2등급	26,920
		장기요양 3등급	24,850
		장기요양 4등급	23,720
		장기요양 5등급	22,5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980
		장기요양 2등급	36,110
		장기요양 3등급	33,330
		장기요양 4등급	32,200
		장기요양 5등급	31,0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8,490
		장기요양 2등급	44,920
		장기요양 3등급	41,470
		장기요양 4등급	40,340
		장기요양 5등급	39,1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420
		장기요양 2등급	49,480
		장기요양 3등급	45,720
		장기요양 4등급	44,570
		장기요양 5등급	43,43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7,280
		장기요양 2등급	53,070
		장기요양 3등급	49,030
		장기요양 4등급	47,890
		장기요양 5등급	46,7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주ㆍ야간보호급여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 ①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주ㆍ야간보호급여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요일 가산은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 3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2,3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 3,000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 ④ (생  략)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 지도ㆍ감독하고, 간호(조무)사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 기본 130,500원에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 135,260원------------------------------------------------------------------.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4,900
마-2	장기요양 2등급	41,590
마-3	장기요양 3등급	38,410
마-4	장기요양 4등급	37,390
마-5	장기요양 5등급	36,380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8,220
마-2	장기요양 2등급	44,670
마-3	장기요양 3등급	41,250
마-4	장기요양 4등급	40,160
마-5	장기요양 5등급	39,07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7,040
	장기요양 2등급	52,9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9,330
	장기요양 2등급	55,06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2,940
	장기요양 2등급	49,120

②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48,8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② -------------------------------------------------------------------------------------------------.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50,7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5,28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근무인원의 업무 범위) ① (생  략)

제50조(근무인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1조의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적용이 되는 직종 중 조리원, 위생원 및 보조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리원은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국ㆍ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

2.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3. 보조원은 운전 및 이동서비스 보조 업무를 주로 한다.

<삭  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

② ------------------------------------------------ 부재하거나 -----------------------------------------------------------------------------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제외
2. 사회복지사 배치	방문요양기관
3.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강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단기보호기관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에 한함
5. 필요수인력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제외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단기보호기관
5. <삭제>	<삭제>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①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방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제5장제3절의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 시에도 일반실은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 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1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ㆍ② (생  략)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에서 조리원을 1명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으로 한다.

2. ---------------------------------------------------------------------------------------------------------- 1.2점,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사회복지사배치 가산) ① 수급자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ㆍ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산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여제공이 야간ㆍ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단서 신설>

2. ---------------------------------- 급여제공 ----------------------------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 업무수행 ----------------------------------------------------.

제58조(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사회복지사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소자수는 해당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하고,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사회복지사 등 배치 ---------------------.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1.2점

1. 사회복지사 등이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100%

2.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96점

2. 사회복지사 등이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80%를 산정

3.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6점

3. 사회복지사 등이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50%를 산정

③ 가산 인정 사회복지사수는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해야 한다.

<신  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신  설>

⑤ 가산 대상인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제17조의 방문요양급여,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 및 제27조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고시에서 정한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배치하고 사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배치------------------------------------. ---------------------------------------------------------------- 0.6점으로 한다.

제60조(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 ①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 한다.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의 야간직원배치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야간근무 직원 중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다음의 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입소자 수	야간직원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입소자 15인 이하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4점의 가산점수 부여

2.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4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3.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야간인력 1인당 0.4점으로 한다.

②  단기보호기관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치한 경우 가산하며,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1조(필요수 인력배치 가산) ①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직종에 대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조리원 직종에 한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가산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은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1점으로 한다. 다만,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보조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100분의 50이상 근무하였다면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5점으로 한다.

<삭  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명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3. ----------,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명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생  략)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각 호(제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1일 8시간씩(보조원은 1일 4시간)” --. -----------------------------------------------.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퇴사일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1. --------,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2. -------------------------------------------------------------------------------------------------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1. ----------------------------------------------------------------------(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1,090
	3등급	28,700
	4등급	27,400
	5등급	26,090
6시간 이상	2등급	41,710
	3등급	38,500
	4등급	37,190
	5등급	35,870
8시간 이상	2등급	51,890
	3등급	47,900
	4등급	46,590
	5등급	45,270
10시간 이상	2등급	57,160
	3등급	52,800
	4등급	51,480
	5등급	50,160
	2등급	61,290
12시간 이상
	3등급	56,630
	4등급	55,320
	5등급	54,000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2등급	33,860
	3등급	31,250
	4등급	29,840
	5등급	28,410
6시간 이상	2등급	45,420
	3등급	41,930
	4등급	40,500
	5등급	39,060
8시간 이상	2등급	56,510
	3등급	52,160
	4등급	50,740
	5등급	49,300
10시간 이상	2등급	62,250
	3등급	57,500
	4등급	56,060
	5등급	54,620
	2등급	66,740
12시간 이상
	3등급	61,670
	4등급	60,240
	5등급	58,810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5,280	58,750
	3등급 ∼ 5등급	60,190	54,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59,000
	3등급 ∼ 5등급	54,390

② -------------------------------------------------------------------------------------------------------.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2등급	67,900	61,110
	3등급 ∼ 5등급	62,610	56,3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0,890
	3등급 ∼ 5등급	56,140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2,8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4,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8,880원,「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7,110원을 산정한다.

③ ------------------------ 규칙 ----------------------------------------------------------------. ------------------------------------------------------------------------------------------------------------------------------------------------------------------------------------------ 50,000원------------------------------------ 39,310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