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2017. 1. 9.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촉탁의사 제도개선 개요	1

Ⅱ. 촉탁의 추천‧지정 등 관련 절차 안내	3

Ⅲ.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6.9.6.시행)	26

Ⅳ. 지역의사회 촉탁의사 추천 규정 (주요내용)	30

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2

Ⅵ. 촉탁의사 제도 관련 Q&A	38

(참고)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59

Ⅰ. 촉탁의사 제도개선 개요

□ 추진배경

○ (현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요양시설에 ‘촉탁의사’를 배치(배치율 68.7%)하여 운영 중 (월2회 방문)

- 촉탁의사 인건비는 수가에 반영(월196만)하여 포괄수가로 시설에 지급

○ (문제점) 촉탁의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추가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거동불편 노인과 시설의 부담 증가

* 방문당 진료시간 1시간 미만 (51%), 원외처방 노인 1인당 연 4건

☞ 촉탁의사 자격‧지정‧등록‧교육‧활동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활성화 필요

□ 추진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지정)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사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복수 추천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사 중에서 지정‧등록

○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860원, 재진 10,620원)을 적용‧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 기대효과

○ (입소노인‧보호자) 시설 노인의 건강 악화 방지 및 유지, 외래 진료에 따른 안전 문제 완화 및 보호자 동반 부담 감소

○ (시설운영자) 의료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용이, 추가적 외래진료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 (촉탁의사) 직접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책임성 강화

Ⅱ. 촉탁의 추천‧지정 등 관련 절차 안내 (요약)

① (시설) 시설의 장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학치과의사협회의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추천 요청

※  붙임1 “촉탁의사 추천 요청서”

(의사)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사회에 신청서 제출

※ 붙임2 “촉탁의사 추천 신청서”

②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이내에 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

※ 붙임3 “촉탁의사 추천서”

<추천기준>

1. 인적 기준

가. 현재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봉직의사 여부

나. 중앙회 등에서 실시한 촉탁의사 교육 이수 여부

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적합성 여부

라. 촉탁의 활동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2. 지리적 기준

가. 의료기관 개설지나 근무처가 노인요양시설 등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3. 건강관리의 기준

가.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의 적정 건강관리 인원

나. 다른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지정 여부

4. 기타

※ 추천기준 : 촉탁의사 1인당 300명, 청구기준: 촉탁의사 1인당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

③ 시설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지역 의사회에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붙임4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붙임5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붙임5-1 협약의료기관 “협약서”)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역의사회에 제출

④ 지정된 촉탁의사는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고 기록

※ 붙임6 “포괄평가 기록지”

시설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 건강상태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붙임7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붙임8 “건강관리기록부”

⑤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중앙협의체에 분쟁조정 신청

※ 붙임9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붙임10 “관련 분쟁 조정 결과 통보서”

⑥ 촉탁의는 진찰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o.nhis.or.kr)에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청구

※ 청구관련 변경사항

(1) 추후 고시 개정을 통해 청구상한을 설정할 계획 (촉탁의 1인당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

(2)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1회 추가 산정가능

※ 붙임11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청구서”

붙임12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서”

붙임13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붙임14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붙임15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붙임16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심사지급통보서”

⑦ 시설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비고’란에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시설회계에서 수입(잡수입 등) 및 지출(잡지출 등) 처리

※ 붙임17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붙임1】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O O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촉탁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희망하는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2】

촉탁의사 추천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기호)
의료기관 주소
전문과목		임상경력
촉탁의사 교육 이수여부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

촉탁의사 추천서

□   O O    시설장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전공과목	교육이수여부	촉탁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 O     지역의사회장              (직인)

【붙임4】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촉탁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촉탁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5】

요양시설 촉탁의 협약서

요양 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촉탁의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료기관명
협 약 내 용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상기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요양시설”과 “촉탁의”는 입소어르신에게 적기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요양시설					촉탁의사
	1.“촉탁의”의 촉탁의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입소어르신에 대한 촉탁의사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촉탁의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약정일에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1.“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진찰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어르신의 진찰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사전 협의된 진찰일에 방문 건강관리를 한다.
	(공통) 사정상 촉탁의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촉탁의”는 매월 , , 주 요일에 “요양시설”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요양시설”과“촉탁의”는 입소어르신과 요양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부담금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제7조(송금약정일) 촉탁의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은 매월 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이 협약은 “요양시설”과“촉탁의”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시설”과 “촉탁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촉탁의 성명				(인)

(뒷면)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붙임5-1】

협 약 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생년월일	-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생년월일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 ” 과“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6】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포괄평가 기록지

[입소자 포괄적 평가]

주 소
생 년 월 일	-
평 가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A. 진단명(기존 질병)

입소 이유 ( )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갑상선↑↓( )	기타 ( )

B. 과거력

1) 주요수술:            2) 급성기 병동 입원:               3) 알레르기 :

C.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D. Medical & Functional

Ht/Wt : cm/ kg	BP: / mmHg	PR : / min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	Nutrition :
Mobility (timed "up and go" test) :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E. Neuropsychiatric

GDS-SF(우울) 점	K-MMSE : 점	BPSD:
Mental status :	_ oriented	_disoriented	_not alert

F.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 약품명 기재

고혈압제 ( )	이뇨제 ( )	당뇨약 ( )
항우울제 ( )	안정제 ( )	진통제 ( )
항히스타민제 ( )	혈관확장제 ( )	혈관수축제 ( )
마약류 ( )	한약 ( )	기타 ( )

G. Advance directive (사전치료지시) :

DNR (          ),   입원 거부 (           ), 영양관 공급 거부 (            )

H. Problem List :

(Acv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일자

주요 관리 사항

관리 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

참고사항

<Essential>
CBC :	ESR :
UA :
Stool :	T.P./Alb :
FBS :
BUN/Cr :	Uric Acid :
T.Bilirubin :
AST/ALT :	ALP :
T.Chol :
TSH/T4 :
EKG :
Chest PA :
L-S Spine, Knee :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의사  :                    (서 명)

I. Management Plan

【붙임7】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Unit No :	Date : 20 / / (입소일자: 20 / / )
Name :	Sex / Age :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체중변화			증/감 kg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신장	cm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 □불교 □기타
건강행위	□술(양/종류) □담배(양/흡연력) □수면습관 □운동습관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치매 □관절염 □암: 부위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졸림 □질문에만 반응 □ 통증에만 반응 □ 통증에도 반응 없음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거부 □ 긴장 □ 기타
	활동상태		□보행가능 □도움으로 가능 □완전 의존 □ 마비 : 부위 □감각이상: 부위 □ 보조기 : 종류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침 : 객담, 객혈 □통증 : 부위 □기관지절개관 □ 산소사용 : ℓ/min □ 기타
	소화기계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식이상태		□ 구강 ( □정상식, □치료식( ) Kcal) □위관 # □수액
	심혈관계		□흉통: 부위 양상 □부종: 부위 □심계항진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 상처(유/무, 부위)
	배설기능		소변	□ 자연배뇨 : 회/일 ( □빈뇨 □뇨실금 □배뇨곤란 □긴박감 □통증) □ 유치도뇨관 □ 색깔 및 양상 (□ 정상 □혈뇨 □탁한뇨 □기타)
			대변	□ 횟수 : 회/ 일 □ 색깔 및 양상(□ 정상 □혈변 □기타)
간호계획

간호(조무)사 서명 :

【붙임8】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건강 관리 기록부

월일
입소일수
혈 압
맥 박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호 흡
체 온		℃	℃	℃	℃	℃	℃	℃	℃
체 중		kg	kg	kg	kg	kg	kg	kg	kg
혈 당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문제 행동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낙상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탈수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소변/대변실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통증(VAS)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약 / 중 / 강
욕창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섬망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없음 / 의심
간 호 제 공 내 용
간호(조무)사 서명

【붙임9】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자 (□ 시설, □ 촉탁(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대상 (□ 시설, □ 촉탁(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촉탁의 추천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중앙협의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 (인)

【붙임10】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O O  귀하

❐ 조정 결과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붙임11】

〔별지 제21호 서식〕<신설 2016.9.30>
( 년 월분)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양기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전화번호	- -
방문일자	방문기관명칭(기호)	촉탁의 성명(면허번호)
건수	총청구액
청구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2】

〔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16.9.30>
( 년 월분)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양기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전화번호	- -
건수	촉탁의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첨부: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3】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2016.9.30>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관리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대상자 구분		일반 □		의료□ 급여		본인부담 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본인 부담률
									기타감경 □			의료급여 □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 코드
촉탁의 급여내용
방문일	면허 번호		촉탁의 성명		촉탁의 초진 여부(Y)		주상병			진찰 요청	진찰 사유		진찰 내용	장기요양기관기호		청구
																코드			명칭		단가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진찰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청구액 총액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4】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6.9.30>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급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일련 번호	수급자 성명		수급자 구분		생년월일				당월급여 개시일		청구사항							심사결정사항								본인부담 환급금		감액내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촉탁의 활동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구분		건수		총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지급내역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붙임15】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6.9.30>

장기요양 촉탁의 진찰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 공단부담금			원천징수세액									본인부담 환급금			환수정산금									공제처리					절사 금액	당차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송금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지급 차수		해당 시·도명칭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예탁부족 미지급금			당차수 실지급 결정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건수		총액 (총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추가부담금			절사금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합계
일련 번호	수급자 성명		수급자 구분		생년월일							당월급여 개시일			청구사항											심사결정사항									본인부담 환급금	감액내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촉탁의 활동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촉탁의 활동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환급금				구분			건수		총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지급내역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붙임16】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6.9.30>

장기요양 촉탁의 방문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 페이지 :   /   )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지급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차수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원 천 징 수 세 액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지급일자								세액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세액없는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동일 환수금 상계액			귀속년도 상이 환수금 상계액			채권 압류	기타
일련 번호		방문일자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촉탁의성명			청구				심사결정					감액내역
																	청구액				청구액					사유		감액
				심 사 내 용
합계		구분					건수					청구액								구분						건수		총액
		청구사항																		심사불능
		심사결정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붙임17】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Ⅲ.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6.9.6.시행)

<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중 2-2 노인의료복지시설(129p~137p)>

1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촉탁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촉탁의사 추천 및 지정제·교육·활동내용·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촉탁의사를 지정  하도록 함(제3조, 제4조)

나.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촉탁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다.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등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마.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제8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9조)

사.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10조)

아.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11조)

자.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12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시설ˮ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ˮ 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촉탁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 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직역별 협회’라 한다.)의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정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의사회에서는 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4의 서식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촉탁의사 교육) ① 직역별 협회에서는 촉탁의사의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촉탁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하고, 교육이수자 명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역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명부를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 활동) ①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5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6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7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활동비용)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준용하지 아니한다.

Ⅳ. 지역의사회 촉탁의사 추천 규정 (주요내용)

아래 사항을 기초로 하되,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에 따라 일부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음

□ 촉탁의사 추천 절차

① 시설장의 촉탁의사 추천 요청 접수

② 지역 협의체에 상정․논의

③ 시설에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 추천․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④ 추천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협의체 구성

① 지역협의체(시설이 소재하는 시도․시군구의사회)

- (역할) 촉탁의사 추천 및 정보 관리, 운영 현황 점검 등

- (구성) 7~9명* 이내

* 시군구의사회 임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② 중앙협의체(중앙회)

- (역할) 지역 협의체 관리․감독, 촉탁의사 교육 지원 등

- (구성) 7~9명* 이내

* 중앙회 임원, 시도의사회 대표, 지역협의체 대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노인요양시설협회 대표 등

□ 촉탁의사 추천 기준

① 인적기준

-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봉직의사 여부, 촉탁의사 교육 이수 여부, 요양시설 건강관리에 적합성 여부 등

② 지리적 기준

- 의료기관 개설지나 근무처가 노인요양시설 등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등

③ 건강관리의 기준 등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의 적정 건강관리 인원, 다른 노인요양시설 등의 촉탁의사로 지정 여부 등

□ 촉탁의사 교육

① (시간) 중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 공통직무교육 1시간, 직무교육 2시간 이상

②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사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촉탁의사의 역할 등

③ (통보) 매분기별 교육시행 결과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

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제2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금액(원)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② 촉탁의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촉탁의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촉탁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진비용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산정한다.

3.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2제2항의 방문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비용은 촉탁의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부   칙(제2016호-171호, 2016.8.31.)

이 고시는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⑤ (생  략)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신  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  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금액(원)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② 촉탁의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촉탁의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촉탁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진비용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산정한다.

3.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2제2항의 방문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비용은 촉탁의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4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Ⅵ. 촉탁의사 제도 관련 Q&A

(1) 입소시설

총괄

	Q1	촉탁의사란 무엇인가요?
	촉탁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Q2	노인요양시설(이하‘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지금까지는 촉탁의사를 교육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없어 시설장의 인맥에 따른 선택(계약)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촉탁의사 배치 기준이 없었으며, 치과의사는 촉탁의사로 활동할 수 없었고, 낮은 촉탁의사 급여수준(월평균 265,000원)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기대하거나 유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시설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촉탁의사 지정-등록-교육-급여 등 촉탁의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에도 촉탁 의사를 배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도 촉탁의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비용산정 및 지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촉탁의사 지정 및 등록

	Q3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는 방법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임의로 위촉하였으나, 앞으로 촉탁의사는 지역 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여야 합니다. 촉탁의사 지정 절차는, ①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 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 요청 ②지역의사회가 촉탁의사를 복수로 추천, ③복수로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에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명의
	Q4	촉탁의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꼭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난 9.6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도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촉탁의사는 시설소재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하여야 합니다. (‘16.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17.1.1.부터는 모든 촉탁의사는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정하셨던 촉탁의사분을 원하실 경우 지역의사회에 특정 의사분을 추천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역의사회는 요청하신 분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천 가능합니다. - 현재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16.12.31일까지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상의 제재는 없을 것임

	Q5	지역의사회로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입소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로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의사회는 당해 시설과의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에게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촉탁의사 추천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추천요청서 및 추천서, 지정통보서 서식은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Q6	시설의 촉탁의사 선임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의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촉탁의사 중에서 시설장이 선택하며 복수 지정도 가능합니다. 촉탁의사를 복수로 추천 받을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장의 선택‧지정권이 보장됩니다.

	명의
	Q7	우리 시설에는 기 위촉된 촉탁의사가 계시는데요?
	시설장은 지역의사회에 특정의사(기존 위촉된 촉탁의사 포함)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2016.12월 말까지 지역의사회의 추천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에 활동 중인 촉탁의사라고 하더라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설된 활동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8	촉탁의사 지정 내용을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촉탁의사 지정시에는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면허번호), 소속병원명, 전공과목, 교육이수여부 등)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촉탁의사의 지정취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촉탁의사를 추천한 지역의사회에도 7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Q9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를 촉탁의사로 지정하고 싶은데요.
	입소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역의사회로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송부할 때 시설에서 원하는 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지역 의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지역의사회는 각 직역별 협회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규정’에 따라 촉탁의사가 등록된 타지역 의사회와 논의하여 해당 촉탁의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Q10	우리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지역의사회가 없는데 어디로 신청하나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을 위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의사회가 없는 경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 직역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1	촉탁의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사회의 추천 및 등록 절차를 거쳐 해당 시설과 협약을 맺은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촉탁의사와 협약을 연장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Q12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그간 시설내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촉탁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 만큼, 시설에서 개선된 제도가 아닌 협약 의료기관만을 유지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촉탁의사 제도개선의 취지상 시설에서는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촉탁의사를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의료연계 강화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급여비용 감산 등은 없으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활동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협약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개정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및 서식(포괄평가기록지등)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평가시, 평가기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현황 평가항목에서 촉탁의사를 통한 서비스제공과 협약의료기관을 통한 서비스제공간의 차등 평가를 검토 예정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촉탁의사 교육 및 활동

	Q13	촉탁의사에 대한 별도 교육이 있나요?
	촉탁의사 활동 교육의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 이해, 입소노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 촉탁의사 역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직역(의사·한의사·치과의사)별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014	촉탁의사가 시설에 방문 시, 시설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촉탁의사의 방문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입소자를 준비시키고, 입소자별로 당해 시설의 촉탁의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간호사실 등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회진이 아닌 외래진찰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좋으나, 시설 구조의 특성상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우면 반드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0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촉탁의사 배치가 의무사항인가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촉탁의사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촉탁의사가 활동한 경우 촉탁의사에게 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016	촉탁의사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촉탁의사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촉탁의사 운영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 등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식, 주기 등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촉탁의사 활동비용 청구 및 지급

	Q17	촉탁의사 활동비용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시설 수가에 촉탁의사 활동비용(70인 시설인 경우 약19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에서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입소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공단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을 직접 지급하므로 시설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율: 일반 20%, 의료급여 및 경감: 10%, 기초수급권자: 없음 다만, 2016년 12월까지의 본인부담금은 시설에서 부담하며, 2017년 1월부터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촉탁의사 진찰활동에 따른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시설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명의

Q18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하였습니다.(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620원)	2,120원	1,060원	0원
초진비용 (14,860원)	2,970원	1,480원	0원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Q19	촉탁의사 급여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청구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단으로 급여계약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Q20

촉탁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항목 및 비용은?

촉탁의사 활동 비용은 진찰인원당 진찰비*(초진 14,860원, 재진 10,620원) 및 방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의원급 수가 준용

촉탁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비용(53,000원)을 지급합니다.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3회까지 산정가능)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사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비용은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사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가능)

촉탁의사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50인 초과
1인	촉탁의사 1인당 월2회	촉탁의사 1인당 월3회
2인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2인에게 총 월3회* *2인기준으로, 1인당 총 3회 아님
3인이상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한편,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 등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던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Q21	시설 內 수급자가 부담하는 촉탁의사 비용도 있나요?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활동비용의 최대 20%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한편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입소어르신은 입소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촉탁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의사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22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시설이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촉탁의 서비스는 시설급여의 일환으로, 수급자(보호자), 의료기관, 시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보호하는 주체인 시설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Q23	본인부담금은 예산상 세입세출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시설회계에서 수입(잡수입) 및 지출(잡지출)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Q24	본인부담금이 미납되어 촉탁의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시설에 불이익이 없나요?
	시설에서 촉탁의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납부거부 등으로 시설에서 수납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면제‧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25	촉탁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촉탁의사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일 50명의 한도 내에서 진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시설을 오전에 방문하여 60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B시설을 오후에 방문하여 20명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50명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6	수급자당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촉탁의사 활동의 횟수 제한이 있나요?
	수급자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여 촉탁의사의 활동은 월 2회까지 진찰비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한 달 동안 한의사 3회의 활동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용은 2회에 대하여만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시설에서는 미리 계획하여, 수급자가 2회 진찰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산정할 수 있습니다.

	Q27	촉탁의사 비용의 심사, 지급통보, 지급 절차는?
	의료기관에서는 촉탁의사 활동 익월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의사 비용 청구는 촉탁의사 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공단은 촉탁의사 비용 청구에 대하여 지급요건(중복 청구,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기관의 청구 오류) 등을 심사하게 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촉탁의사 비용 심사통보 후 해당 (의료기관)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심사 결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의료 기관

	Q28	촉탁의사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사가 수급자를 최초로 진찰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최초 진찰의 경우에는 초진비용, 그 외에는 재진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였다가 동일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초진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Q29

하루에 시설을 두 번 방문하면 방문비용을 두 번 산정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급적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시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르며, 아래의 상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정횟수가 제한됩니다.

기관방문에 대하여 촉탁의사에게 방문비용(53,000원)을 지급합니다.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3회까지 산정가능)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사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비용은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사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가능)

촉탁의사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50인 초과
1인	촉탁의사 1인당 월2회	촉탁의사 1인당 월3회
2인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2인에게 총 월3회* *2인기준으로, 1인당 총 3회 아님
3인이상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Q30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했으나 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없는 경우에도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방문비용은 미리 계획된 촉탁의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비용이므로 진찰 및 청구가 없는 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1	촉탁의사 제도개선에 대하여 2016.9월~2016.12월까지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촉탁의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과규정은 촉탁의사 지정에 대한 것으로 촉탁의사 활동비용의 청구는 제도개선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시행 전 시설에서 이미 촉탁의사로 활동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활동중인 촉탁의사가 개정절차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을 받지 않으면 공단으로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2	협약의료기관 소속의사도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약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을 통해 당해 시설의 촉탁의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완료된 촉탁의사는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Q33	시설과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동일 법인인 경우에도 촉탁의 사 급여비용과 방문비용이 산정가능한가요?
	동일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Q34	촉탁의사가 야간이나 주말에 활동한 경우 가산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의 활동은 시설과 촉탁의사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급여비용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급적 어르신이 진찰 받기 용이한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5	촉탁의사 진찰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다른 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때 이용방법은?
	본인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촉탁의사와 상의하여 촉탁의사 활동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자가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종전대로 외출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Q36	입소하신 어르신(보호자)이 촉탁의 진찰을 원하지 않으시면 진찰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시설에 불이익은 없나요?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촉탁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본적으로 촉탁의사를 통한 건강관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득이한 경우(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건강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경우 등)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촉탁의사의 진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사후 당사자 간 건강악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평가 관련

	Q37	시설평가지표에는 2주에 1회 이상 촉탁의사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주의 간격 상관없이 월 2회만 촉탁의사가 방문하면 되나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촉탁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도록 하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6조에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월 2회 이상 진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2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 2주의 간격을 두고 촉탁의사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수급자의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시설 평가지표는 추후 결정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2) 의료기관

총괄

	Q1	촉탁의사란 무엇인가요?
	촉탁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인 방문활동 등을 통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입니다.

	Q2	노인요양시설(이하‘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존에는 장기요양급여 시설 수가에 촉탁의사 활동비용(70인 시설인 경우 약19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에서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촉탁의사 본인이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일부 시설에서는 촉탁의사의 활동비용 지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촉탁의사가 시설 입소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한 경우 진찰인원별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의료기관)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촉탁의사 교육, 지정 및 등록

	Q3	촉탁의사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역(의사·한의사·치과의사)별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정 및 비용, 보수교육 인정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촉탁의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촉탁의사 활동을 위한 등록은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사회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촉탁의사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촉탁의사 등록을 위해서는 1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추가적인 보수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촉탁의사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공중보건의가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받는다면 촉탁의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Q7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 촉탁의사 활동이 가능한가요?
	촉탁의사 추천과 관련하여 병원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협의체 운영시 비회원, 다른 지역의사, 병의원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협회별 촉탁의사 관련 교육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촉탁의사 진찰비용은 건강 보험의 의원급 수가를 준용하였습니다.

비용청구 및 지급

Q8

촉탁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촉탁의사 활동 비용은 진찰인원당 진찰비*(초진 14,860원, 재진 10,620원) 및 방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의 의원급 수가 준용

촉탁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비용(53,000원)을 지급합니다.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3회까지 산정가능)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사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비용은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사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가능)

촉탁의사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50인 초과
1인	촉탁의사 1인당 월2회	촉탁의사 1인당 월3회
2인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2인에게 총 월3회* *2인기준으로, 1인당 총 3회 아님
3인이상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한편,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 등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던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Q9	시설 內 수급자가 부담하는 촉탁의사 비용도 있나요?
	시설 내 촉탁의사 진찰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초진‧재진 활동비용의 최대 20%(재진비용 기준 2,120원)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한편,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입소어르신의 경우에는 입소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촉탁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촉탁의사 진찰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10	촉탁의사 진료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촉탁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촉탁의사 비용의 청구는 촉탁의사 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Q11	촉탁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촉탁의사 진찰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일 50명의 한도 내에서 진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시설을 오전에 방문하여 60명을 진찰하고 B시설을 오후에 방문하여 20명을 진찰한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50명까지 촉탁의사 진찰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12	수급자당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촉탁의사 진찰 횟수가 제한되나요?
	수급자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여 촉탁의사의 활동은 월 2회까지 진찰비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한 달 동안 한의사 3회의 활동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용은 2회에 대하여만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시설에서는 미리 계획하여, 수급자가 2회 진찰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산정할 수 있습니다.

	Q13	촉탁의사 비용의 심사, 지급통보, 지급 절차는?
	의료기관에서는 촉탁의사 활동 익월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촉탁의사 비용 청구에 대하여 지급요건(중복 청구,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기관의 청구 오류) 등을 심사하게 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촉탁의사 비용 심사통보 후 촉탁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의료 기관

Q14

하루에 시설을 두 번 방문하면 방문비용을 두 번 산정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급적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시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르며, 아래의 상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정횟수가 제한됩니다.

기관방문에 대하여 촉탁의사에게 방문비용(53,000원)을 지급합니다.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3회까지 산정가능)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사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비용은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사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가능)

촉탁의사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50인 초과
1인	촉탁의사 1인당 월2회	촉탁의사 1인당 월3회
2인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2인에게 총 월3회* *2인기준으로, 1인당 총 3회 아님
3인이상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촉탁의사 1인당 월1회

	Q15	제가 촉탁의사로 가는 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세 명입니다. 방문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요양시설에 촉탁의사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비용은 촉탁의사당 월1회 산정 가능하므로 세 명 모두 1회씩 산정 가능합니다.

	Q16	촉탁의사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사가 수급자를 최초로 진찰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최초 진찰의 경우에는 초진비용, 그 외에는 재진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였다가 동일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초진 활동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Q17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했으나 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없는 경우에도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방문비용은 미리 계획된 촉탁의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비용이므로 진찰 및 청구가 없는 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8	촉탁의사 제도개선에 대하여 2016.9월~2016.12월까지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촉탁의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과규정은 촉탁의사 지정에 대한 것으로 촉탁의사 활동비용의 청구는 제도개선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시행 전 시설에서 이미 촉탁의사로 활동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비용과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활동중인 촉탁의사가 개정절차에 따른 촉탁의사 지정을 받지 않으면 공단으로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9	협약의료기관 소속의사도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약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촉탁의사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사 추천을 통해 당해 시설의 촉탁의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촉탁의사는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Q20	시설과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동일 법인인 경우에도 촉탁의사 급여비용과 방문비용이 산정가능한가요?
	동일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Q21	촉탁의사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한 경우 가산할 수 있나요?
	촉탁의사의 활동은 시설과 촉탁의사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급여비용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급적 어르신이 진찰 받기 용이한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2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진찰비용의 최대 20%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까지의 본인부담금은 시설에서 부담하며, 2017년 1월부터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촉탁의사 진찰활동에 따른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시설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또한,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여 ’17.1.1일 본격 시행합니다.

* 촉탁의사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되어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관리

-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하였습니다.(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620원)	2,120원	1,060원	0원
초진비용 (14,860원)	2,970원	1,480원	0원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 건강보험공단은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할 예정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