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관련 Q&A (1차)

야간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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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2시~06시 동안 동일한 1인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22시부터 06시까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야간배치인력이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22시~24시는 갑, 24시~06시는 을이 배치‧근무하더라도 1인이 배치된 것으로 봅니다.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가능)

	Q2	야간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야간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지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야간인력을 1명 이상을 배치하였으나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당 0.4점(약50만원) 가산점수를 부여합니다. (기관당 가산금)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추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야간직원 1인당 0.4점(약 50만원) 가산점수를 부여합니다.(야간직원당 가산금) 이 경우에 야간직원당 가산금에 야간직원배치에 따른 기관 가산금(의무배치 1인에 해당하는 0.4점)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기관당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요건) ① 야간근무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② 주간(06시~22시)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가능)

Q3

야간배치가산을 위한 인력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종전에는 실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17년부터는 휴게시간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세부사항에 따라, 야간배치 인력수를  해당 월의 각 일자별 22시~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그러나, ‘17년 부터는 22시~06시(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7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매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야간배치 인력은 1인입니다.   (총근무시간 11시간 × 30일 ÷ 7 ÷ 30일=1.57, 소수점 이하 절사시 1)

	22시~23시	23시~24시	24시~1시	1시~2시	2시~3시	3시~4시	4시~5시	5시~6시	야간 근무시간
A	O	O	휴게	O					3시간
B			O	O	O	O	휴게	O	5시간
C						O	O	O	3시간
합계									11시간

※ 주간배치 인력의 경우, 해당월의 각 일자별 06시~22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4시간(종전 16시간)으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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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야간시간대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야간시간대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참조)

※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기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을 규정, 실제 업무를 수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 인정 업무수행의 책임을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화재발생 등)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제재나 감시·감속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 시간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가능 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필요수’ 인력배치기준 개선

Q5

‘필요수’인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의 인력배치기준 개정으로 ‘17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필요수’ 인력이 의무 배치되거나 ‘필요수’ 규정이 삭제됩니다.

시설유형		직종	변경사항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사무원	필요수→ 1명(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
		조리원	필요수 → 입소자 25명당 1명
		위생원	필요수 → 1명(100명 초과시 1명 추가)
		관리인	필요수→ 1명(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
	30명 미만	물리(작업)치료사	필요수 → 삭제
		조리원	필요수 → 1명
		위생원	필요수 → 삭제
주야간보호	10명 이상	사무원	필요수 → 1명(이용자 25인 이상인 경우)
		조리원	필요수 → 1명
		보조원	필요수 → 1명
	10명 미만	조리원	필요수 → 1명
		보조원	필요수 → 삭제
단기보호	10명 이상 10명 미만	조리원	필요수 → 1명
		보조원	필요수 → 삭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필요수 → 1명(수급자 15명 이상)
		사무원	필요수 → 삭제
		보조원	필요수 → 삭제
방문목욕		사무원	필요수 → 삭제
		보조원	필요수 → 삭제

또한,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시설(1.93%), 주야간보호(2.16%), 단기보호(2.68%)

	Q6	필요수가 1명 등으로 정수화된 경우, 배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간제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30명 미만 요양시설 조리원의 경우처럼 필요수에서 1명으로 배치가 의무화된 경우 ‘상근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시설의 보조원(운전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인 경우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Q7	변경된 기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40인 시설의 경우 이전에는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이 ‘필요수’로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으로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배치기준 (사무원)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조리원) 입소자 25명당 1명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관리인) 1명(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명의
	Q8	30명 미만 요양시설 위생원처럼 이번 개정으로 필요수가 삭제된 경우,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필요수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지속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필요수 배치 가산금 지급부분을 반영하여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명의
	Q9	위생원과 같이 필요수 규정이 삭제된 경우,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종이 위생원 업무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타 업무를 전담하였을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
	Q10	조리원·보조원(운전사)·위생원·관리인 인력에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특히 조리원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보조원(운전사)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조리원·위생원·관리인의 경우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하는데, 이 경우 영양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주일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명의
	Q11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에도 조리원을 두어야 하나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업체’란 외식업체 등 식품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출이 투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참고) 세탁물 위탁처리의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

	명의
	Q12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하 ‘병설한 기관’이라 함),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필요수 의무배치)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나요?
	병설한 기관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다만, 모 기관과 병설 기관 이용자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래의 경우, 조리원의 겸직이 가능 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이용자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 ②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하며, 두 기관 이용자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을 함께 운영 하는 경우, 겸직 불가능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의

Q13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하 ‘병설한 기관’이라 함), 병설한 기관 간 조리원의 공동이용은 가능한지?

병설한 기관의 경우 조리원을 각각 두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지조사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예  시 >

구분	내 용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할 수 없음
개선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주·야간보호 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촉탁의 제도개선

	명의
	Q14	촉탁의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꼭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난 9.6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도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촉탁의사는 시설소재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하여야 합니다. (‘16.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17.1.1.부터는 모든 촉탁의사는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정하셨던 촉탁의사분을 원하실 경우 지역의사회에 특정 의사분을 추천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역의사회는 요청하신 분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천 가능합니다. - 현재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16.12.31일까지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상의 제재는 없을 것임

명의

Q15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그간에는 시설장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시설과 수급자 부담)로,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16년 9월 6일부터 촉탁의사가 진찰 후 진찰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촉탁의 진찰비용을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에게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 지급체계변경으로 수가에서 촉탁의 관련비용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 인하          (단, 다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전체수가는 인상)

이로 인해 앞으로(’17.1.1일 이후)는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이용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620원)	2,120원	1,060원	0원
초진비용 (14,860원)	2,970원	1,480원	0원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일반)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명의
	Q16	본인부담금이 미납되어 촉탁의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시설에 불이익이 없나요?
	시설에서 촉탁의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납부거부 등으로 시설에서 수납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면제‧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의
	Q17	본인부담금은 예산상 세입세출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시설회계에서 수입(잡수입) 및 지출(잡지출)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Q18	입소하신 어르신(보호자)이 촉탁의 진찰를 원하지 않으시면 진찰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시설에 불이익은 없나요?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촉탁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본적으로 촉탁의사를 통한 건강관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득이한 경우(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건강관리가 철저리 되고 있는 경우 등)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촉탁의사의 진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사후 당사자 간 건강악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Q19	촉탁의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협약의료 기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문제는 없나요?
	그간 시설내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촉탁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 만큼, 시설에서 개선된 제도가 아닌 협약 의료기관만을 유지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촉탁의사 제도개선의 취지상 시설에서는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촉탁의사를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의료연계 강화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급여비용 감산 등은 없으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활동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협약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개정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및 서식(포괄평가기록지등)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평가시, 평가기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현황 평가항목에서 촉탁의사를 통한 서비스제공과 협약의료기관을 통한 서비스제공간의 차등 평가를 검토 예정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