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관련 Q&A (2차)

야간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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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2시~06시 동안 야간인력 배치시, 배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야간근무자가 4시간동안 잠을 자도 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야간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취지는 야간시간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배치된 인력은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배치된 인력인 A가 4시간 잠을 잔다면, 그 시간에 대체근무자(B)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인력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 가능하며,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액 산정시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여 배치 인력 수를 계산합니다. ※ 종전에는 야간배치 인력수를 해당 월의 각 일자별 22시~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그러나, ‘17년부터는 22시~06시(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7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배치가 의무화 되는 것인가요?
	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이므로 야간인력 배치가 의무입니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생의 경우에는 숙직의 형태도 인정합니다. 아울러, 야간직원배치 가산제도에서 제외됩니다.